[조남호의 중구난방] ‘양치기 소년’을 도와줄 주주는 없다

입력 2019-06-09 17:42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자본시장1부 차장

공시(公示)란 기업이 주주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업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기밀 유지가 불가피해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신뢰’ 형성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정직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각종 이유를 들어가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른바 ‘불성실공시’로 대변되는 부실 공시다. 불성실공시에는 주요 경영사항 등을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공시 불이행이나, 이미 신고·공시한 중요 내용에 대한 전면 취소나 부인 등의 공시번복, 기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공시변경 등이 있다.

이러한 불성실공시는 금융감독당국의 감시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7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6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건이 더 늘었다.

특히 코스닥시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불성실공시 지정은 유가증권 기업보다 빈번하게 이뤄진다. 코스닥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4년 48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은 71건으로 유사했고, 작년에는 94건으로 증가 폭이 컸다. 올해 역시 절반이 채 지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지정 건수는 전년과 유사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 원 규모의 사채 발행을 추진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호재성 공시를 냈다가 얼마 뒤 이를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한순간에 불성실공시법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버리면, 최초 공시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탓에 과거처럼 단순히 벌점 몇 점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이 되고, 지정 이후에도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아울러 불성실공시가 잦은 코스닥시장에서는 유가증권시장보다 강화한 규정을 적용해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이면 바로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공시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성실공시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지난달 코스닥시장 공시 강화 과제를 내놨다. 규모나 수익 구조상 공시 담당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 제때 공시를 내지 못하는 기업을 배려해 공시 대리인 지정 허용과 공시역량 강화 등의 지원책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의 규제 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변화다. 불성실공시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위반 기준이 강화된 탓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음도 방증한다. 신뢰 못 할 ‘양치기 소년’ 같은 기업에 소중한 재산을 내줄 투자자는 없다. 상장사라면 지켜야 할 투자자 정보 제공을 잘 지켜왔는지 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려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spdran@

#중구난방 #공시 #불성실공시 #신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