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신림동 CCTV, "예비음모라도 처벌대상 아냐"…'하지 않은' 범죄 이면

입력 2019-05-30 11:40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림동 CCTV 상 피의자 처벌 가능성 낮아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이후 피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다만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는 김태현 변호사가 출연해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 CCTV 영상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봤을 때 피의자의 혐의가 강간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신림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강간미수란 실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 만에하나 피의자가 성폭행 의도가 있었음을 시인한다고 해도 마음먹은 것 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예비음모'라고 볼 수 있지만 이조차 성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림동 CCTV 영상에 비춰 볼 때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지도 미지수다. 피의자가 피해 여성의 현관문 밖 복도에 있었을 뿐,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 다만 김 변호사는 "만일 해당 건물이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림동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여성 육상팀의 경기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노출이 많고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나이키 에어 이노베이션 서밋에서 미국 육상 대표팀이 입을 경기복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여성용 경
  •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20·30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 "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 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
  •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무비자 입국 및 과세ㆍ자유도 종합 중립국 여권 지수 상대적으로 높아 2020년 11위 한국, 올해 32위로↓ 올해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로 스위스가 꼽혔다. 반면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2017년래 8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13일 노마드캐피탈리스트 등 국제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여권의 파워가 '2024 노마드여권지
  • '최강야구 시즌3' 방출 위기 스토브리그…D등급의 운명은?
    '최강야구 시즌3' 방출 위기 스토브리그…D등급의 운명은?
    '최강야구 시즌3' 첫 방송에서 기존 멤버들의 잔류와 방출을 결정짓는 스토브리그가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2024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방출 위기에 놓인 선수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우선 A등급의 선수들은 장시원 PD와의 면담 장소에 세상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난 시즌 성적표를 받아든 이대은, 이대호,
  •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비난에…사쿠라 “최고의 무대였다는 건 사실”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비난에…사쿠라 “최고의 무대였다는 건 사실”
    그룹 르세라핌이 코첼라 라이브 실력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멤버 사쿠라의 소감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쿠라는 15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에 일본어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통해 사쿠라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의 코첼라 밸리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소회를 밝혔다. 사쿠라는 “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중동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주말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보복’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선택지는 모두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67,000
    • -0.43%
    • 이더리움
    • 4,631,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737,000
    • -4.78%
    • 리플
    • 745
    • -0.93%
    • 솔라나
    • 205,500
    • -2.05%
    • 에이다
    • 691
    • -0.58%
    • 이오스
    • 1,128
    • -0.97%
    • 트론
    • 167
    • -1.76%
    • 스텔라루멘
    • 165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600
    • -0.29%
    • 체인링크
    • 20,320
    • -1.17%
    • 샌드박스
    • 658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