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與野 엇갈린 반응…“법원 결정 존중” vs “어불성설”

입력 2019-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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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법부의 ‘청와대 눈치보기’…공정 재판 아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라며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친문(친문재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것은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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