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알고도 쉬쉬”...독일 검찰, 폭스바겐 전 CEO 기소

입력 2019-04-16 10:31

김서영 기자 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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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 사기·횡령·경쟁법 위반 혐의로 빈터코른 기소

▲마르틴 빈터코른 독일 폭스바겐 전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독일 검찰이 15일(현지시간) 폭스바겐(VW)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마르틴 빈터코른 전 VW 최고경영자(CEO)와 다른 4명의 임원을 기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배출가스 조작 관련 회사 임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중북부 도시 브라운슈바이크 지방 검찰은 빈터코른 CEO를 사기, 경쟁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빈터코른이 배출가스 조작을 인지한 후에도 유럽과 미국 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VW 디젤 차량에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설치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고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VW는 그동안 임원들의 조작 사건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검찰 기소로 법원은 혐의를 검토한 후 기각할지 재판을 열지 결정하게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빈터코른은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또 회사가 임원들에게 지불한 30만~1100만 유로에 달하는 보너스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은 VW이 배출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빈터코른은 해당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며칠 후 사임했다. 2017년 3월 VW는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지금까지 벌금과 차량 환불을 포함해 300억 달러를 지불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5월 VW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빈터코른을 기소했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VW와 빈터코른 전 CEO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VW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벌금으로 10억 유로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후 회사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다”며 “이번 판결은 빈터코른을 비롯한 임원들 개인에 대한 기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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