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2개월째 20만명대…세금으로 끌어올린 고용지표

입력 2019-04-10 17:18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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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분 10명 중 4명 '노인 일자리'…실업률 하락은 공시 앞둔 '착시효과'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실업률도 9개월 만에 호전됐다. 단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였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 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0.4%로 0.2%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자는 1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 명 줄고, 실업률은 4.3%로 0.2%P 떨어졌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농림어업(7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제조업(-10만8000명),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2000명), 금융·보험업(-3만7000명) 등은 어려움이 계속됐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11만4000명, 2만9000명 줄었으나 상용직이 42만3000명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취업자 증가 폭이 2월 26만3000명, 3월 25만 명으로 2개월 연속 20만 명을 넘어서며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15~64세 고용률이 그동안 감소세였다가 미약하지만 증가로 전환된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내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은 노인 일자리의 취업자 증가 효과를 1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는 1월 조기 집행분을 제외한 올해 공급 순증분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4만3000명, 50대에서 11만1000명, 60대 이상에서 34만6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30대(-8만2000명)와 40대(-16만8000명)는 감소했다. 3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가 10만3000명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고용률은 전년 동월과 같았다. 40대는 취업자 감소 폭이 인구 감소 폭(14만5000명)을 웃돌면서 고용률도 함께 하락(0.6%P)했다.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일종의 착시효과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2%P 하락했지만, 확장실업률 개념인 고용보조지표3은 12.6%로 0.4%P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에선 25.1%로 1.1%P 올랐다.

청년층에서 실업률이 내리고 고용보조지표3이 오른 건 실업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해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보조지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잠재구직자인데, 잠재구직자가 늘면서 보조지표도 올랐다”며 “지방직 공무원시험이 아직 접수기간이 안 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잠재구직자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다시 실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도 53만8000명으로 6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30·40대와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감소 폭은 다소 완화했지만 지속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와 수출여건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의 고용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용상황에 늘 엄중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 고용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 등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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