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경제행보, 기대가 실망 안돼야

입력 2019-01-04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적극적인 경제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했고, 어제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의 스타트업을 방문했다. 7일에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달 중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대·중견기업인을 초청하는 미팅 행사도 추진 중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때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를 챙기는 것은 기업 기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 극복을 위해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혁신을 함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기대를 가질 만하다.

관건은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의 과감하고 일관된 실행이다. 결국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없앤다는 믿음을 주고 기업할 자유만 높인다면 투자는 절로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게 된다. 산업 혁신도 마찬가지다. 혁신의 지름길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 인력에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그 전제 또한 파격적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것이다. 노사 대립 구도와 대기업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우선 과제다.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고질적 경직성은 재계가 수없이 절박하게 해결을 호소해온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다.

새해 초 주요 대기업들이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미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지만, 규제에 막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실기(失機)한다면 공염불이다. 문 대통령도 그동안 여러 차례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금지된 것 말고는 일단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지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도 지난해 카풀서비스 도입마저 택시 기득권에 막혀 무산됐다.

더 이상 규제 개혁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비상한 규제 철폐 조치 없이는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렵다. 얼마 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규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갔다”며 “규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토로했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운 반(反)재벌·친(親)노동 정책이 필연적으로 기업 규제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조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방향을 수정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