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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하겠다"

입력 2018-12-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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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계획을 밝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을 찾아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계획과 사업장 노동 조건 자율 개선을 위한 노동부 위탁사업 성과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교육·홍보 등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건의 사항을 검토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개편된 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구성해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같은날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간담회를 하고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 부회장 등은 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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