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인상론자도 비둘기…윤면식·임지원 여력 확보, 고승범 완화유지

입력 2018-12-18 17:41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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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성장경로 하방위험·물가 완만..조동철 거시경제 하방위험 완충에 초점

(연합뉴스)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둘기파(통화완화)적 색채를 물씬 풍겼다. 금융불균형을 이유로 금리인상에 나섰지만 성장세나 물가가 녹록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11월30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10월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냈던 고승범 추정 위원은 “GDP갭(국내총생산 격차)이 소폭이나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금리역전 확대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고 추정 위원은 “한미간 금리역전이 당장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수의견에 가장 가까웠던 윤면식 부총재 추정 위원도 “성장과 물가상황이 각각 잠재수준과 목표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융안정 상황에 보다 유의하여 완화기조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먼 시계에서의 통화정책 여력 확보, 그리고 미 연준 정책금리와의 격차 확대에 따른 일반의 불안심리 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임지원 추정 위원은 “성장률 추이가 전망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상승률도 여러 불규칙 요인들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금융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한함과 동시에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 매파였던 이일형 추정 위원 역시 “물가의 수요압력이 미약하나마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축과 투자유인을 중립적 금리수준 방향으로 조정하야 금융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금리인상에 명백히 반대하고 나선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은 실물경제 부진과 낮은 물가를 우려했다. 신인석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이고 물가도 상승률의 확대속도가 여전히 완만한 가운데 내년도 경로의 하방위험이 미세하게 커진 모습”이라며 “통화정책 금리의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그 대응수단이 학계와 주요 중앙은행에서 중론으로 되어 있는 건전성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이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이어 “금융안정은 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충실하게 거시상황에 초점을 두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동철 위원도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현 시점에서의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 완화보다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완충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행된 강력한 거시건전성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 그 둔화추세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 혹은 경제·사회적 편익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반면,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확대라는 금리인상의 비용은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