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생각 없다”

입력 2018-12-17 15:40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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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양당, 책임감 갖고 논의에 임하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분위기를 보였으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양당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말하는 '국민의 동의'는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뜻한다.

앞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부'나 '검토' 등의 단서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겠단 풀이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더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을 나타내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시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국민 앞에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론과 선거공약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주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일단 큰 산 하나는 넘었지만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회 예산을 줄이고 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내년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개혁 #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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