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로 블록체인 규제해소 방안 찾는다.

입력 2018-12-16 13:15

임기훈 기자 shagger12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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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컨퍼런스 주최

블록체인의 확산을 막는 규제를 개선키 위한 연구결과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를 주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 1기가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모든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성엽 규제개선 연구반장(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의 '블록체인 규제 진화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5대 논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5대 논의 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분산원장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전자문서 인정 여부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연구반은 지난 9월부터 가동됐다.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반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2월 출범할 2기 연구반의 논의과제도 산업계와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처럼 새로운 기술은 그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예상 규제 이슈를 미리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기술 확산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며 "기술의 융·복합 특성상, 연구반을 통해 특정 분야의 규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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