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0년…총 1만505건 수사ㆍ기소율 93.7%

입력 2018-12-07 10:13

설경진 기자 skj7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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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단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수사전담 특별조직으로 출범했다. 당시 식품ㆍ보건·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해 현재 대부업ㆍ다단계ㆍ부동산ㆍ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총 1만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 1만1850명을 수사했고 이 중 1만1846명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93.7%에 달했다.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통한 불법전단지 무력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60명 대거 형사입건, 사회복지법인 비리수사 등 눈에 띄는 성과도 거뒀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총 105명으로 행정, 보건, 약무, 환경, 세무, 사회복지 등 16개의 다양한 분야 공무원들이 협업해 전문수사관으로 활동한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무부로부터 법률자문검사가 직접 파견돼 있있다.

특히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내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열러 스마트폰 등 디지털증거매체에 대한 증거수집과 분석도 가능해졌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년 간 1만 건 이상 수사를 통해 시민 안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며 전국 지자체 특사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민생사범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출범 10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수사 활동, 통계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전자책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이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ㆍ구 특별사법경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