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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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05 05:00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 대부업계는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대부협

2023-11-22 18:13
“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넣어 탈모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센터는 탈모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한의사 상담, 모발 검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2023-08-01 06:00
서울시, 4급 과장급 26명 승진 내정…“행정직 절반 여성”

서울시가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26명(행정13·기술13)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를 7월 초에 시행함으로써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 인사는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격무부서 및

2023-06-16 14:23
[인사] 서울시

◇4급 승진 ▷행정직 △홍보담당관 채명준 △자치경찰총괄과 정명이 △기획담당관 부혜경 △양성평등담당관 박희원 △민생사법경찰단 정문철 △경제정책과 나형선 △복지정책과 송수성 △기후환경정책과 이주영 △문화정책과 홍우석 △관광정책과 김가영 △공원여가정책과 손형권 △수변감성도시과 김세정 △도시기반시설본부 배희정 ▷기술직 △총무과 성호준 △도로시설과 이관호 △녹

2023-06-16 14:15
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2023-06-13 06:00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2023-04-26 06:00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 한 여중생이 지난달 6일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 구매해서 투약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인터넷으로 집중력 강화약, 살 빼는 약을 구매해서 먹었는데 이런 약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교육받은 적이 없었어요. 중독성이 있다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죠. 그

2023-04-13 11:41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2023-03-20 06:00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강아지를 돌망치로 여러 차례 내려쳐 죽게 한 동물 카페 주인이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마포구 소재 한 동물 카페 주인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보살피던 강아지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2023-02-13 19:25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전날인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2023-02-02 06:00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2023-01-05 11:15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문화본부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재무국장 한영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대변인 이동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재용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2022-12-27 19:56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A 씨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2022-12-23 06: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주 찾는 지하상가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를 운영하는 피의자 A 씨는 정품가 158만 원 상당 명품의류의 위조품을 7만 원가량에 판매했고, ‘○○’를 운영하는 피의자 B 씨는 정품가 200만 원 상당의 명품의류를 5만 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

2022-12-08 06:00
서울시 민사경, 17억원대 '다이어트 제품 사기' 일당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17억 원 상당의 판매를 한 일당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현재는 기능성과 안전성,

2022-11-23 06: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2022-10-26 06:00
청소년 겨냥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8월까지 3000건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일명 댈입) 광고가 올해만 3000건을 넘었다. 불법이라 피해 신고도 저조한데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예방 활동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2022-09-18 08:26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이른바 ‘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며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

2022-08-05 15:42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2022-08-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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