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돈으로 조직 길들이나”

입력 2018-12-06 05:00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금감원 예산 삭감 나선 금융위…예산 빌미 주도권 잡기 비난

금융감독원 내부 여론이 심상치 않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감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지침을 내놓으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금융위를 향한 성토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금감원 직원 A씨는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민간 감독기구를 지키기 위한 비대위 구성을 선언해주기를, 금감원 직원이 아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앞으로 우리 원에 가져올 일이 단순히 월급 삭감과 승진 제한 정도로 생각하는 직원이 많아 가슴 아프다”며 “큰 변화가 없다면 몇 년 내로 금감원은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감원이) 망해야만 한다”며 “한 나라의 감독기구가 이렇게 인식될 순 없다”고 했다.

A씨는 “썩은 감독기구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감독 시스템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고 이미 20년 IMF 이전 재무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던 무사안일의 감독기구들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A씨는 윤 원장에게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원장이 학자로서 평생을 무소불위의 관치금융 타파를 위한 중립적인 감독기구와 선진 감독시스템 마련을 위해 연구했다고 들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감내한다면 평생 싸워온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는 악역을 담당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감독기구 예산과 조직, 인사는 감독기구의 ‘전부’라는 게 A씨 주장이다.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3급 직원 비중을 현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이고, 성과급이나 인건비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금감원으로선 예산을 무기삼아 조직을 옥죄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3일 성명에서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내년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윤 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주도권 갈등으로 예산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심의 과정과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의혹 등이 발단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국장급 관계자는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 취업제한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승진조차 막혀버렸다”며 “이제 50대 초에 팀장급으로 승진하게 돼 직원들 사기가 떨어졌다”고 했다. 금감원 선임급 관계자는 “30년 넘게 평사원을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예산으로 금감원을 옥죄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3조1000억 원을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30.5%(7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