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훔친 기업 돈줄 막는다”…미국과의 약속 이행

입력 2018-12-05 16:53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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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후 사흘 만에 정부 부처 38곳 명의로 처벌 강화 조치 발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행사 후 만찬에서 마주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맨 앞)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맨 앞).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정상이 지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난 지 사흘 만에 중국이 협의 사항 이행에 나섰다.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된 지식재산권 절도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돈줄을 막는 등 강한 제재안을 내놨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기관이 연합해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33개에 이른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특허이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위반 회사들은 앞으로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것 역시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설립도 제한된다.

위반자들은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중국’에서 이름이 공개된다.

쉬신밍 중국정법대학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된 부처 범위나 처벌의 엄중함에서 전례 없던 지식재산권 위반 규제”라며 “새 처벌 조항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 이전을 강제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보복 관세를 물리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오는 1월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후 90일간 협상을 거쳐 재논의하기로 보류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새 규정이 시행돼 IP 절도가 줄어든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IP 절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커졌지만 위반 행위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남은 협상 기간에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 외에도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무역전쟁 #지식재산권 #미중 #중국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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