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핵화 없는 경협 없다’ 반드시 지켜야

입력 2018-11-01 06: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경제협력 등을 긴밀하게 조율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방한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와 경협 등의 추진 사안에 대해 한미 간 소통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상설 채널로 기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내는 남북 교류 및 경협을 둘러싸고 표출된 양국 간 이견이 이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미국이 남북관계의 과속(過速)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은 남북협력과 비핵화는 반드시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다. 우리 정부가 서두르는 경협사업 등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앞서 가고 있다며 적지 않은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남북 철도연결을 위해 지난달 예정됐던 현지 조사가 유엔군 사령부의 제동으로 무산됐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을 전화로 접촉, 방북 과정에서 논의됐던 기업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국내 7개 은행과 콘퍼런스콜을 통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고 민간 기업과 은행들을 직접 접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협사업이 제재를 허물고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우리 정부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한미 간 워킹그룹의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남북관계 과속이 가져올 문제의 소지들을 미리 해소해야 한다. 북의 비핵화는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일관되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 제재를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유엔 제재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약속으로 우리가 확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다.

하지만 비핵화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북은 우리 기업의 조속한 투자 등 경협만을 종용하고 있다.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의 어떤 비전과 장밋빛 기대도 허상이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경협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점 분명히 전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가 이어지는 연패로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결정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개막 이후 7승 1패로 승승장구한 한화는 전날 기준 4월 한 달간 4승 15패로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다. 투타 부조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2차례나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초반 상승 동력을 모두 잃어버린 한화는 8위(11승 16패)까지 떨어졌다. 이런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대통령실 "尹, 이재명 대표와 29일 영수회담...국정현안 푸는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홍 수석은 "오늘 오전 민주당 천준호 정무기획실장과 3번째 실무접촉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