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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국회 허위 연구용역비 논란…"관행대로 했다"

입력 2018-10-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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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개발에 배정된 예산을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좋은 예산 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와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초반 1년(2016년 6월∼지난해 5월)간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자료 중 500만 원 이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51명의 국회의원이 발주한 338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는 12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이 보좌진의 지인에게 연구용역 3건을 발주한 뒤, 용역 비용 총 1220만 원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17일 자유기고가 홍 모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홍 씨는 2016년 9월 '국가정보활동 관련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동향'이라는 소규모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5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이 의원실은 2017년 11월 홍 씨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며 500만 원을, 또 비슷한 기간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방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관련 번역' 연구를 맡기며 220만 원을 지급했다. 1년간 홍 씨에게만 총 1220만 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하지만 홍 씨는 3건의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의원실에게 계좌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는 보좌관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만 빌려준 것이지 이 의원실과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받은 연구비 역시 모두 보좌진에게 다시 돌려줬다.

한편, 이 의원 보좌관인 박 모 씨는 "관행대로 해왔다. 편법을 쓴 건 잘못이다"며 "돌려받은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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