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입력 2018-10-17 16:30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첫 정책토론회 개최…“저임금ㆍ자영업자 소득 높이고 생계비 지출 경감ㆍ사회안전망 확충해야"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참석,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 생계비 지출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 3대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특위 출범 계기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조건이자 밑바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해 대기업 갑질을 없애겠다는 분명한 뜻을 나타냈다.

또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귀담아 듣고, 특위 논의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다”며 “우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증가율 하락이 소비-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며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이 가열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수십년 지속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의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9월 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마련했다.

특위는 “올해 안에 두 번의 토론회를 추가로 여는 등 연속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쟁 #정책패키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