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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내년 SOC 예산, 2015년 대비 8조원↓...“경제 생각해 더 늘려야”

입력 2018-10-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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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윤관석 의원실)
(자료=윤관석 의원실)

2015년 이후 해마다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연간 SOC예산은 지난 2015년에 비해 36% 가량 줄어들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SOC 총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대비 SOC 총예산인 23조 원에서 8조3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연간 SOC 예산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SOC 예산은 2015년의 23조원 이후 2016년 20조7000억원, 2017년 19조2000억원, 2018년엔 15억2642억원, 2019년 14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적게는 2조에서 많게는 4조원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다.

항목별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감축된 도로 예산이 9조3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4조원이 감소했다. 이밖에도 철도 예산은 7조4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이 줄었으며, 수자원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줄어 1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결정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민간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예산 1조 원당 1만에서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달려있고, 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으로 세수에 여력도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SOC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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