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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는 오판 … 행정비용만 1600억 원”

입력 2018-09-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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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반성

(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이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를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관철시켰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만 1600억 원에 달했다"며 "이는 매년 8만 가구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소득·재산 증빙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불만이 크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데다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는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는 내년 예산 심의 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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