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비롯한 각종 진입규제 개편"

입력 2018-08-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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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을 위해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은산분리 완화 범위를 두고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ICT 기업 주도' 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신탁업, 보험 분야의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 스스로가 혁신의 장애물이 되기 않도록 행정편의적, 암묵적 규제·개입 사례 등을 전수조사한 뒤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진입하도록 진입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 공정경제 구현에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혁신 과제로 Δ금융안정 유지 Δ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Δ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Δ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Δ규제혁신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9월중 향후 금융혁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