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화웨이 5G 장비 논란 해법은?

입력 2018-07-30 10:32

김범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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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근 산업2부 기자

내년 3월,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앞두고 업계가 떠들썩하다. 통신장비 업체 선정 때문인데, 이슈의 중심에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있다.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5G 통신장비 업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급기야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개별 기업을 두고 국가적인 논쟁으로 확산된 과거 사례가 있었나 싶다.

LG유플러스가 LTE에 이어 5G 장비도 화웨이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쟁사보다 가격이 30%나 저렴하다. 5G 전국망인 3.5㎓ 대역의 경우 100㎒ 폭 이상을 지원하는 장비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다. 가성비 끝판왕인 화웨이를 두고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화웨이가 ‘중국 기업’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화웨이는 1987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 사업가인 런정페이(任正非)에 의해 중국 선전(深)에서 설립된 회사다. 회사 명칭인 ‘화웨이(華爲)’는 ‘중국을 위한다’라는 뜻도 담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서버로 전달되는 이른바 ‘백도어’ 문제를 일으키면서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5G 통신 장비를 중국 업체에 빼앗겨 기술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5G 상용화 세계 최초 타이틀은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지만, 알짜인 관련 기술은 중국 기업에 내줘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다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막대한 과징금을 추징당하는 과오를 범하곤 했다. 대중 무역분쟁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 선택은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사업자인 통신사가 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보안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장비 선정 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면 될 일이다.

화웨이든 삼성전자든, 보안성이든 가성비든 통신사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훗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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