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0%대 인하 추진

입력 2018-07-22 10:02

양용비 기자 dragonf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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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이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매출 5억 원 이상)은 2% 안팎, 중소가맹점(매출 3억∼5억 원)은 1.3%, 영세가맹점(매출 3억 원 이하)은 0.8%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돼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도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산 당국에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올해 4분기에 방향을 잡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사용자가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각종 비용 가운데 일부는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늘어난 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카드사들이 연회비는 그대로 두고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 0.8%)을 적용키로 했다. 이들은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을 구분해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