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위반'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입력 2018-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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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 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적발됐다.

1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점검대상 148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46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경우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해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달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점검 요령을 교육했다.

또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연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