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방銀 ‘대출금리 조작 의혹' 자체조사 연장

입력 2018-07-11 10:31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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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남은행 경영실태평가도 연장…소비자 불신 자초 영업현장 현미경 검사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방은행 '자체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금감원은 10일까지 자체 조사 결과를 접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은행 측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 또 현재 진행 중인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경영실태평가 기간도 연장하는 등 소비자의 불신을 자초한 영업 전반에 대해 현미경 검사를 예고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13일까지 수협은행과 광주·대구·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4곳 등 총 5곳에 대해 대출금리 조작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전달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는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우리가 촉박하게 요청했고 은행 측에서는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지방은행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2~3월 국내 은행 9곳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한 사례 수천 건을 적발했다. 검사 대상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BNK부산은행 등이다.

경남은행의 경우 최근 5년간 금리 1만2000건을 잘못 매겨 2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252건(1억5800만 원)과 27건(1100만 원)의 대출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금감원은 재빠르게 지방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최근 지방은행 측에 허위 보고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당국이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문제가 된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 하나은행 검사는 연장됐다. 이번 대출금리 조작 의혹 관련 ‘고의성’ 여부와 제도상 문제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13일까지 진행 예정인 경남은행 검사 역시 다음 주까지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들여다볼 것이 많아 이번 주까지 경남은행 검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문제 된 은행을 제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윤석헌 원장도 9일 “부당 영업행위를 발견했을 때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은행법상 ‘불공정행위’에 대출금리 산정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은행 내규 위반으로 당국이 나서 조치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 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준법성 검사 과정에서 이번 금리 산정 관련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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