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G2 무역분쟁, 본질을 보자

입력 2018-07-03 10:10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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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언 KB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

하반기 신흥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글로벌 헤게모니를 두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6일 예정대로 미국이 25%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중국 역시 예고대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행한다면, 글로벌 경기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신흥국 경기를 이끌고 있는 중국 경기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들을 중심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난달 중국 인민은행이 서둘러 지준율 인하를 통해 경기 하단을 방어하고 나섰지만 이 역시도 환율의 약세 압력을 높이고 있다. 위안화 약세는 한국 원화는 물론이고 신흥국 통화 전반의 약세를 부추기는 유인이다. 과거 굵직했던 위기 모두 신흥국 통화 약세가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신흥국 위기설은 경계가 필요하다. 결국 위기설의 핵심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방위적 요인들이 두루 섞여 있는 G2 간의 무역분쟁으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먼저 원인은 표면적인 부문과 본질적인 부문으로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울임 없는 공평한 운동장에서 파생된 무역수지의 시정은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다. 경험으로 봐도 일방적으로 이기는 무역전쟁은 없다.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보호무역은 성장(G)을 낮추고 인플레(P) 압력을 높인다. 해외에서 상당수 매출이 일어나는 글로벌 기업이 대부분인 미국에도 부담이다. 최근 미국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할리데이비슨이 공장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샤오캉 사회 구현을 위한 중국의 ‘제조 2025 프로젝트’는 분명 중국의 굴기(屈起)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불가피하다. 역사가 말해주듯, 글로벌 헤게모니를 놓고 겨루는 양 국가의 숙명적인 관계가 이번 G2 무역 분쟁의 핵심이다. 구조적으로 G2 무역분쟁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별개로 다년간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의 핵심 인물인 척 슈모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의 고율 관세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포석일 수도 있지만 G2 무역전쟁이 초당적으로 미국 전역의 문제로 확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국은 2050년까지 총 3단계 목표를 진행 중이다. 2020년까지 중산층이 잘 사는 샤오캉 사회를 구현(1단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2단계), 마지막으로 건국 100주년인 2050년에는 부유하고 강한 조화로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업 인프라에 첨단산업을 접목, 비약적인 성장을 끌어낸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미국에 있어 오늘날의 중국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또 다른 위협임엔 틀림이 없다. 1900년대 초반 영국과 독일, 1940년대 소련 그리고 1980년대 일본 등이 각기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경제력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수준에 육박한다. 구매력 평가 (PPP)를 감안한 경제력은 이미 2014년부터 미국을 앞섰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미국과의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에 성공하며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한 한국은 상당한 혜택을 입었다. 작금의 분쟁으로 G2의 상생관계가 지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G2 무역분쟁은 우리의 일이다.

▲김두언 KB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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