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고 금액 규모 85.7%↓…대형사고 없어

입력 2018-05-15 14:58

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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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사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통해 지난해 보고된 금융사고 금액이 총 1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7%(6945억 원)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건수는 총 152건으로 전년 대비 11.1%(19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모뉴엘 대출사기, 육류담보 대출사기 등 과거 4개년 연속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고가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사고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152건)의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약 15% 비중인 10억 원 이상 중·대형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금액의 79.8%(22건·923억 원)를 차지했다.

금융사고는 대부분 대출사기 등 사기(72.9%·843억 원)에 의해 발생했다. 횡령·유용(15.3%), 배임(11.7%), 도난·피탈(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횡령·유용의 경우 전년대비 사고건수는 11건 줄었으나 사고금액은 42.7%(53억 원) 증가했다. 배임은 주로 임직원의 부당여신 취급 관련 건으로 전년 대비 사고건수(8건 감소), 사고금액(82.1% 감소) 등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30건, 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사고건수(19건 감소), 금액(3292억 원 감소) 모두 줄었다. 사기사고 역시 전년 보다 94.6%(3064억 원) 줄어든 174억 원에 불과했다.

농·수·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65건, 800억 원으로 사고금액이 37.1%(472억 원) 감소했다. 특히 배임사고(102억 원)의 경우 사고금액이 전년 보다 79.9%(406억 원) 줄었다.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한 사고(6건·52억 원)는 전년 보다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보험은 사고건수는 16건 증가한 46건이 됐으나 사고금액은 97.5%(3141억 원) 줄어든 8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험업계의 전형적인 사고유형인 보험료 횡령·유용은 사고건수가 38%(8건), 사고금액이 131.6%(25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감축을 위해 그간 추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의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 시정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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