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대학가 축제 앞두고 캠퍼스 주점 금지령…“낭만 사라진다” VS “건전한 문화 기대”

입력 2018-05-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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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본격적인 대학 축제 기간을 앞두고 캠퍼스 내 ‘대학생 주점’에 대해 국세청이 주세법 위반을 근거로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 총학생회는 봄 축제 기간에 주점 등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행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이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학별 총학생회는 시급히 ‘술 판매 없는 대학 축제’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축제를 1~2주 앞두고 국세청과 교육부에 의해 떠밀리기식 주점 운영 금지가 이뤄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관례로 최근까지도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더라도 대학 축제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을 국가가 엄격히 제지하지 않았고, 국세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학 축제 기간 임시로 주류 판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있었다면 위법행위 없이도 축제를 예년처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가 학생들 사이에선 ‘술 없는 축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학 축제’의 낭만이 사라진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는 반면,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whck****’는 “수십 년간 대학 축제에서 술 파는 걸 묵인해왔는데 이제 와서 뒤집겠다고 나서다니. 겨우 2~3일 영업인데 대학가 축제 낭만도 사라지겠네”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geen****’은 “대학 축제에서 주점 금지한 건 잘한 거다. 대학 때 음주문화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잘못 배우는 게 너무 많지. 이참에 대학 축제 문화도 참신하고 다양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다음 아이디 ‘녹****’은 “대학 축제의 모든 논란이 주점에서 시작됐는데 이참에 ‘술 없는 축제’ 만드는 건 찬성일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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