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막아라”…미국, 중국에 ‘국가비상사태’ 대응 검토

입력 2018-04-20 16:09

곽진산 기자 jinsa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미 재무부, 중국 투자 제한하기 위한 IEEPA에 관심 보여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기술 유출을 경계해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지시한 이후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것이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히스 타버트 미국 재무부 국제시장·투자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재무부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불량 정권’ 혹은 테러 집단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IEEPA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IEEPA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와 로봇공학 등 민감한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IEEPA 발동은 이전에도 보도됐으나 이번에는 행정부가 직접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타버트 차관보는 이러한 노력이 통상법 301조를 통한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최대 1500억 달러(약 161조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근 두 국가 간의 잠재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졌다.

타버트 차관보는 중국 투자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해외 자본 심사를 맡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할지 또는 IEEPA를 이용할지 묻는 말에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재무부 내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재무부는 CFIUS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 안보 제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투자제한도 계획하고 있다.

FT는 CFIUS 개정은 IBM과 제너럴일렉트릭(GE)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