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찬국의 세계경제] 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

입력 2018-04-20 10:39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대면(對面)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회의 후 기념사진을 찍는 행사는 매우 흔하다. 미국에서는 드문 일인데, 1990년대 초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이 새로운 중도파 민주당 세대임을 과시하고자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초청해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다. 그 즈음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임을 스스럼없이 밝혔던 유명한 경제학자가 필자와 연지준(FRB) 동료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그 행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관심사 외에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확실한 정경(政經)분리 인식 덕분인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거나 퇴임 후 감옥에 가는 일이 매우 드물다. 그런 불미스런 일이 지난 1년 사이에 G20 국가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에서 벌어졌다. 뇌물수수 외에도 불분명한 정경분리 원칙과 관행이 근본 원인일 것이다. 수감된 브라질 전직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는 재임 기간 여러 업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사임 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제이콥 주마는 남아공의 독점적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총재 출신으로 만델라의 대를 이은 지도자였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 안정을 위해 일을 한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일을, 어떤 절차로 하는가에서 선진국과 문제의 3국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 △최저임금과 추경이라는 쟁점 두 가지를 살펴보자.

지난 정부의 의결권 문제의 배경이다.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관행이 중요한 원인이다. 올림픽 유치가 좋은 사례이다. 국내 대기업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했던 내막이 보도되고 있다. 아직도 국제적 관심에 목마른 나라의 숙원 사업을 했으니 무엇이 문제일까? 나라의 이익을 위해 민관(民官)이 협력해 해낸 일인데 말이다.

문제는 민관 실무자들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분명 추진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긴밀히 협조했을 것이다. 성사 전후 대통령과 기업인 간 부탁과 당부, 치하와 인사의 교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과정에서 민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고민거리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관심사와 배역이 바뀌었지만 이런 관행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어졌고, 그 결과 전직 장관이 불법적으로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지시한 죄로 형을 살고 있다. 그런데 반전은 현 정부가 이를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혼내려고 벼르는 것이다. 미국판 국민연금 기금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국민연금 의결권 놀음판을 보며 ‘혹시 얼마 되지 않는 노후 자금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을까?’ 걱정하는 서민들을 생각하면 이런 제약이 그리 우둔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다음은 최저임금과 추경이다. 경제 안정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정부가 무리한 경제학 이론을 실험하며 발생한 부작용에 대처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양상이다. 임금을 대폭 인상해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을 돕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이다. 선진국에서 보지 못했던 발상인데, 지지자들은 브라질 룰라 정부가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경제 지표들의 추세에 비해 생뚱맞게도 올 들어 3개월째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파가 예상되었던 음식점업 일자리 감소로, 두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인과 관계 가능성에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 추경에 왜 그렇게 목을 매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만든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 가을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발생했다는 것인가?

이 두 문제는 정부가 자제해야 할 일에 개입해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아울러 과거의 적폐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문제라 고민이 더 깊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