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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 감축운영·비상저감조치 확대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운영을 도입하고,.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응현황 및 민감계층 보호방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부문에서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현재 민간업체 39곳이 참여하기로 했고,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연료사용 감축 권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중 환경협력 자원을 통합하고, 정책교류·공동연구·환경기술교류를 포함한 한·중 환경협력 컨트롤타워인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설립된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과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시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 등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에 보급하고 있는 마스크 보급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신규대책을 발굴해 올해 9월 감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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