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여행법에 서명…중국과 갈등 고조

입력 2018-03-18 09:29

이지민 기자 aaaa3469@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문가들 “양국 관게의 심각한 후퇴로 이어질 것”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해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1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법으로 대만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리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과 대만 간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상호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대만과 공식 교류를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미국과 대만의 정부 인사들이 종종 상호 방문을 하지만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대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중국은 이러한 행보에 크게 불만을 품고 있으며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대만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움직임에 감사를 표한다”며 “대만 정부는 모든 수준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2006년까지 대만에서 주재 미국 외교관으로 일했던 더글라스 팔은 이 법안이 실제로 미국과 대만 사이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미 행정부는 이미 대만 고위 관료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대만여행법’ 서명으로 미·중 관계는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대학의 쉬 잉홍 국제관계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중·미 관계에서 심각한 후퇴를 촉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대만 내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서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사회과학아카데미의 루 샹 연구원은 중국이 신중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선 직후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전화를 한 것은 국교 단절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시 행보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이 고수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해하는 것으로 읽힌 탓이다. 대만은 2016년 독립파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여성 육상팀의 경기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노출이 많고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나이키 에어 이노베이션 서밋에서 미국 육상 대표팀이 입을 경기복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여성용 경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20·30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IT제품 개발ㆍ양산비 천정부지…정부ㆍ대기업 지원 없이 불가능 SWㆍ화학분야 만성 인력부족…채용부터 고용유지 돈에 허덕 “메모리 쪽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크게 성장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전무하다. 제품 개발하더라도 테스트나 샘플하나 만드는데도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서 양산까지 이끌어나가는게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무비자 입국 및 과세ㆍ자유도 종합 중립국 여권 지수 상대적으로 높아 2020년 11위 한국, 올해 32위로↓ 올해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로 스위스가 꼽혔다. 반면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2017년래 8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13일 노마드캐피탈리스트 등 국제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여권의 파워가 '2024 노마드여권지
'최강야구 시즌3' 방출 위기 스토브리그…D등급의 운명은?

'최강야구 시즌3' 첫 방송에서 기존 멤버들의 잔류와 방출을 결정짓는 스토브리그가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2024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방출 위기에 놓인 선수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우선 A등급의 선수들은 장시원 PD와의 면담 장소에 세상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난 시즌 성적표를 받아든 이대은, 이대호,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비난에…사쿠라 “최고의 무대였다는 건 사실”

그룹 르세라핌이 코첼라 라이브 실력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멤버 사쿠라의 소감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쿠라는 15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에 일본어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통해 사쿠라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의 코첼라 밸리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소회를 밝혔다. 사쿠라는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중동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주말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보복’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선택지는 모두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