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강남집값 상승, 자사고ㆍ특목고 폐지 요인 아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헌법 부합”

입력 2018-02-06 17:51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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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초가이익 예상한 투기 자본 진입한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남권 집값 상승이 자율형 사립고ㆍ특수목적고 폐지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며 강남 집값 상승 요인이 투기수요에 있음을 언급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똘똘한 한 채만 가지자’는 생각으로 강남권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자료를 보면 강남권 부동산 공급은 예전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투기 자본들이 여전히 (강남에) 진입하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집을 사고 거주하지 않는 비율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비율이 최근 늘고 있다”고 거들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강남은 인프라나 교육 등으로 실수요자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실수요도 있지만 강남의 경우 최근 5년에 비해 올해 공급이 68.8% 더 많다”며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부합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도 “구체적인 산식은 이미 법에 다 공개돼 있다”며 “다만 (시뮬레이션 한) 구체적인 단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정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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