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당 맞서는 공수처 설치…이번에도 변수는 국민의당

입력 2017-12-11 11:17

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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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9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예산 정국을 끝낸 직후 숨 돌릴 틈 없이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만큼 대선공약 이행에 집중할 태세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처리를 직접 당부한 만큼 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어 지난 예산 정국 때와 같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추진 중이다. 추미애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는 물론, 올바른 개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에도 함께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직접 겨냥해 법안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당·청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또 다른 국가권력기구 설치’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을 펼치고 있다.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검찰을 대신할 ‘칼’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여당의 공수처 설치는) ‘민변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가 온몸으로 막겠다”고 공언했다.

변수는 국민의당이다. ‘표 대결’을 펼치는 예산 정국과는 다르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기울 경우 공수처 통과 가능성은 커진다. 또 지난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밀실 합의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기소 분리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개혁법 등이 맞물려 앞으로 여야 3당이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 #민주당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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