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대책] 159만명 장기 소액연체자 ‘6兆 빚’ 탕감

입력 2017-11-29 11:00

박규준 기자 abc8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금융위 “10년 이상 채무자에 재기 발판 마련” 지원대책 발표

3년 유예… 회수 가능한 재산 없고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내년부터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의 빚이 전액 탕감되거나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법적으로는 연체한 지 5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없지만 금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연장해 최대 25년까지 빚갚는 기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에 10년 이상 채무 부담에 짓눌린 장기연체자들이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3조 6000억 원(83만 명), 대부업체·민간금융사·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2조 6000억 원(76만2000명) 등 총 6조 2000억 원(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빚 탕감 혜택을 받는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중인 자(미약정자)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고 있는 자(약정자) △대부업체·민간금융사·금융공공기관 내 연체중인 자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지 않고 연체중인 미약정자(40만3000명)들의 부채는 1조 90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재산과 소득 조사를 한 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이내에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년 유예를 두는 것은 국토부, 국세청 협조를 통해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겠지만 향후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 상환능력심사의 부정확성과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등을 감안한 조치다”고 말했다.

이미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42만7000명)도 탕감 혜택을 받는다. 이들이 진 빚은 1조 7000억 원이다. 당국은 이들로 부터 직접 채무탕감 신청을 접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채무를 100% 탕감해준다. 이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미약정자와는 달리,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카드 사용내역·금융사잔 현황 등)를 토대로 철저한 소득심사가 가능하고 그 결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입증됐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대부업체·민간금융사·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2조6000억 원)의 채무자인 76만2000명도 채무 면제 대상이다. 이곳에 있는 장기연체채권들은 내년 2월께 신설될 별도의 기구가 매입해서 상환능력이 없을 시 3년 이내에 채무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고 연체자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가구 월소득 99만 원)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이들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이 평균 500만 원을 15년 이상 못 갚는 분들이라 대상자들 상당수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탕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가 이어지는 연패로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결정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개막 이후 7승 1패로 승승장구한 한화는 전날 기준 4월 한 달간 4승 15패로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다. 투타 부조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2차례나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초반 상승 동력을 모두 잃어버린 한화는 8위(11승 16패)까지 떨어졌다. 이런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