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왜 이러나'…LH·한수원 등 1조5천억 세금 추징

입력 2017-11-18 15:20 수정 2017-11-20 08:02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세무 및 회계 부실로 인해 추징받는 세금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탈세 여부를 떠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받은 세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세무 및 회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작년말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110건의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1조497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47%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 추징금과 조사 건수는 2012년 596억원(15건), 2013년 2304억원(21건), 2014년 4885억원(23건), 2015년 2127억(27건), 2016년 5065억원(24건)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통보한 추징세액은 1조4977억원에 이른다.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 해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각각 1076억원과 108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또 같은 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1255억원, 주택금융공사에 543억원을 각각 추징한 바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한수원의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400억원대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추징세액이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