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수오·홍삼 과장·허위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치 처분 정당”

입력 2017-11-06 08:00

박미선 기자 only@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뉴시스)

백수오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이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홈쇼핑이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수오 제품 광고에 대해 "‘갱년기 상태지수 10가지 개선 확인'과 갱년기 상태지수 개별항목을 함께 광고할 경우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개별항목의 증상 및 질병에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는 심의 내용이 위반되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삼 제품에 대해서도 "호스트가 홍삼 제품이 학생들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사전 검열이라는 현대홈쇼핑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 건강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현대홈쇼핑은 201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수오 제품이 여성 호르몬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백수오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안면홍조 등 갱년기 증상에 대한 기능성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또 2015년 7월 홍삼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며 수험생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다이어트 제품 관련해서도 식이요법 없이 살을 뺄 수 있을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11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현대홈쇼핑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홈쇼핑 측은 같은 해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고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대홈쇼핑 #백수오 #홈쇼핑 #광고 #홍삼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전날 6만 달러선까지 내려간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로 반등했다. 1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 뛴 6만3003.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3시 45분과 오후 5시께 20분께 2차례에 걸쳐 6만 달러로 떨어졌으나 이내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전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