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0주년 토론회 “文정부 에너지정책은…”

입력 2017-08-3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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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태양광 나무 설치…홍일표 “기후변화 대응 의지 담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1일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문재인정 출범 100일 기후변화‧에너지정책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모색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왔다”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국제적 흐름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정책이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급속하게 진행돼 기업이 미래 예측과 대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입법예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제도를 도입할 때엔 2-5년 정도의 사전입법예시를 시행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 도입에 관한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해외감축 투자가 증가하도록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믹스 전환 과정에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가격인상로드맵을 제시해 기업이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지난 2007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설립됐다. 홍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기후변화포럼은 토론회 전 국회시계탑 연못 앞에서 태양광 나무 설치 제막식을 갖기도 했다. 국회 태양광 나무 아래 벤치에선 휴대폰 등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고, 밤엔 밝은 빛을 내는 조명효과도 내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국회 태양광 나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동참과 실천 의지를 담은 희망의 나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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