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국민의당 “통상임금 기준 정립 계기되길”

입력 2017-08-31 11:24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의당은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손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열차를 기다리는 맞이방(대합실), 승강장, 열차에 타고 있는 모두가 같은 색, 같은 모양의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에 이 지역을 ‘빵집’으로 적어 놓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을 그저 빵집으로 불리게 한 그 위대한 이름 ‘성심당’은 이제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가수 김호중(33)씨가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 씨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다꾸부터 폰꾸, 폴꾸, 탑꾸, 백꾸, 신꾸… 요즘 사람들의 가방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있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국내 신평사 3사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 한 목소리 다만, PF 부실 손실인식 앞당겨질 것이라며 우려 사업성 평가 등급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금융당국이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정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지구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하며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버드대 경제학자 에이드리언 빌랄과 노스웨스턴대 디에고 칸지그는 최근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210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도가 3℃ 오를 경우 전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출시 2년 후인 2022년 한 틱톡커 ‘수납력’ 영상 화제 틱톡 입소문으로 가성비 패션 잇템 등극 “대형 토트백 vs. 초소형 미니백 양분화 시장 트렌드에 변화줘” 유니클로의 라운드 미니 숄더백이 패션 ‘잇템’으로 떠올랐다. 나일론 소재. 28cm x 17cm 작은 사이즈. 이 가방은 언뜻 보기에 평범하지만, MZ세대에서 이른바 ‘밀레니얼 버킨백’, ‘메리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22세 유럽 모델처럼 설정 구체화 BTS 정국 등 셀럽 캐릭터와 대화 챗봇에 비윤적 답변 유도하거나 저작권ㆍ초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안녕? 만나서 진짜진짜 반가워!” 인공지능(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의 AI ‘이루다’에게 인사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나도 예전에 깔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