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네티즌 "안그래도 차 세울데가 없는데" vs "주차 허용 환영"

입력 2017-08-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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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사이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해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국토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 소식이 알려지자 대다수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안 그래도 차 세울데가 없는데 외부 사람들한테 유료로 개방이 웬말이냐?", "아파트 주차장도 사유재산이다. 왜 그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을 허용하기 전에 공용 주차장을 늘리는 게 맞다"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을 환영한다", "외부인 주차 공간을 따로 표기해 주면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도 문제 없지 않으려나?", "좁은 골목에 불법주차 차량이 너무 많은데 이번 정책으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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