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협상”하겠다던 NAFTA “탈퇴” 검토...다음 차례는 한·미 FTA?

입력 2017-04-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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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교육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역활 초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교육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역활 초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자유무역주의로 대변되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양자간 무역협정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에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을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백악관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나프타 탈퇴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백악관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나프타 탈퇴 행정명령 초안이 이르면 이번 주말 공개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같은 날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프타 재협상이 8월 말께 시작해 늦어도 내년 봄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한 빨리 재협상을 마무리 지어 무역과 관련한 불안감을 없애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작 백악관 내부에서는 탈퇴 카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나프타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감안한다면 나프타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함께 나프타가 “미국에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다자간 무역협정이 더는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결국 그는 지난 1월 TPP 탈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들어 ‘캐나다 때리기’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 캐나다가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인 목재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의 미국산 ‘원료용 우유’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무역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예외일 수 없게 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FTA 개정 의향을 밝혔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최근 WSJ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FTA 개정 논의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개정을 넘어 백지화 의지를 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 한·미 FTA 개정 의향을 거듭 시사하면서 우리나라도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세계 다자간 무역협정이 양자 간 질서로 개편된다면 중국은 이 과정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만들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신흥국들은 선진국과의 효과적인 무역 협상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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