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 ‘차기정부 조직개편’ 윤곽…부처별 희비 교차

입력 2017-04-26 10:45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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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여가부 ‘기능강화’, 검찰 ‘개혁’ 한목소리…교육부 文 축소·安 폐지 ‘시각차’

유력 대선주자들이 차기정부 조직개편 구상을 밝힘에 따라 세종 관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차기정부의 조직 개편을 최소하겠다면서도 부분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중소기업청과 여성가족부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는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역시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로 가칭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창업부터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여성가족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기능 강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정책 추진동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도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해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약속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도 두 후보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내놓았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국내 정보업무 폐지와 국내 정치개입 금지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공정위의 경우 문 후보가 과거 검찰의 중수부와 같은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대신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에 무게를 뒀으나, 안 후보는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개편에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차이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자는 반면에 문 후보는 교육부 역할을 축소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개편 1순위 조직으로 꼽고 있다. 문 후보가 과학기술부 부활을 검토 중이고, 안 후보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분리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친 과거 정보통신부 신설을 고민하고 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짜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선대본 미래전략본부장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 기능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정책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일부 부처의 기능과 역할 조정을 제외하면 정부조직을 현재의 상태로 두면서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차기 정부 조직개편 공약이 각 부처에 퍼지면서 표정도 제각각이다. 차기 정부에서 조직위상 강화를 예상한 A부처 공무원들은 기대감이 컸지만, 조직이 사라질지 모르는 B부처 공무원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선 #차기정부조직개편 #중기청 #교육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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