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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철강 조사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미국 안보 빌미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투데이 이지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멍령에 서명했다. 출처 =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멍령에 서명했다. 출처 =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수입이 자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던 ‘보호 무역주의’가 단순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첫걸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당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내용은 무역확대법 232조를 발효하는 것이다.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행정부가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자국 안보를 침해받았는지를 상무부를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거의 적용된 적이 없어 잠자는 법이라고 알려졌다. 가장 최근 이 법을 적용해 수입품을 조사한 사례는 2001년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행정명령은 즉각 발효되며 상무부는 앞으로 270일간 조사를 한다. 트럼프는 “50일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외국업체들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법안들은 제재 근거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중국을 잠재적인 목표로 하는 것인지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상관없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는 그전까지와 대조적으로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보호 무역주의 기조로 완전히 몸을 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테렌스 P.스튜어트 무역 전문 변호사는 “지난 30년 동안 무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할 때 매우 좁은 시각만 있었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변호사는 “과거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 한국, 멕시코와 같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철강 생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그러나 지금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태도”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철강 수입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온 쉐러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럼프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브라운 의원은 “오늘은 중대한 발표를 한 날”이라며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 철강 업체들은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일본철강정보센터의 야마구치 다다키 회장은 “이번 조사는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철강을 소비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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