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입력 2017-03-29 10:57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신동민 산업2부장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일까. 갑론을박이 있지만 정부는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정책들을 현재 펴고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조차 개념을 잡지 못했던 ‘창조경제’를 외쳤다. 이젠 창조경제 어젠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뀐 느낌이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이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눈치이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모 교수는 “5년 전 제안했던 정책이 부처 이기주의로 아직 진척이 없다”며 “오히려 말레이시아 정부 초청 강연에서 이 정책을 소개하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우리 정부가 내놓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은 1990년 중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화 경쟁에서 오판으로 뒤처진 일본의 전철(前轍)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당시 한국은 혁신적 기술이지만 상용화가 어렵다고 여겨진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에 과감히 투자했다. 반면 일본은 대다수 국가가 채택했던 TDMA(시분할다중접속)에 독자적 기술을 더한 JTDMA에 투자하는 안정을 택했다. 이 차이로 현재 한국은 IT(정보통신) 강국으로 군림하게 됐고, 일본은 IT 경쟁력에서 뒤처져 샤프, 소니, 파나소닉 등 거대 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물론 당시 정부의 CDMA 단독 채택은 도박에 가까운 투자여서 운이 따랐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만일 중국이 CDMA를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IT강국 신화는 없었다는 얘기이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자 CDMA에 과감히 투자했던 것이 주효했듯이, 현재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의 개발도상국들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겉보기엔 각 부처가 앞다퉈 4차 산업 육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모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4차 산업의 한 축인 자율주행차 개발은 전 세계 자동차 업체와 IT 업체가 국경을 넘어 서로 손잡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정비나 플랫폼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부처만 해도 5곳이 넘어 법제도 정비하지 못해 기업들은 규제의 틀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산업부는 자동차 주무 부처로서, 미래부는 미래산업 주무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제 걸음마를 뗀 우리나라는 부처 간 칸막이에 핸들을 놓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집약된 미래 첨단도시인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에서도 관련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표류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통신망과 전력망, 가스망 등이 통합된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계 한 전문가는 “과연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에서 한국전력이 생존권이 달린 전력망을 내놓겠는가”라며 “이통사나 삼성전자 등 다른 IT 기업보다 기술력이 뒤떨어진 한전이 주도권을 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컨트롤타워 없이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지겠느냐”고 토로한 적이 있다.

이같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려면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선정국 속에서 박근혜 정부 지우기식 조직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차기 정부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해온 ‘무의미한 조직 개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개혁을 하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 이기주의 타파가 전제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혁신(革新)의 革은 ‘가죽 혁’ 자로, 혁신이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이겨내야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차기 정권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민희진, 뉴진스 이용 말라"…트럭 시위 시작한 뉴진스 팬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뉴진스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일부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시위용 트럭을 보냈다. 트럭 전광판에는 '버니즈는 하이브 소속 뉴진스 지지한다',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김형준 테사 대표 “블루칩 미술품, 자산 가치 분명한 우량주"

샤갈·드가·호크니·뱅크시 등 세계적 작가 작품 투자 가능 2000년 이후 S&P 500 2.6배↑ vs 블루칩 미술품 7배↑ "경매 데이터·상승률 수치화, 구체적 정보 보고 투자 가능" "STO 유통시장 열려…혁신적 IT 솔루션과 컨설팅 제공" 블루칩 미술품은 자산적 가치가 분명한 우량주입니다. 누구나 고가의 블루칩 미술품을 소유할수 있습니다 블루칩 아트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kt 위즈를 상대로 시즌 2승이자 통산 100승에 도전한다. 앞서 한화는 3월 개막전 패배 후 7연승으로 단숨에 선두 자리에 올랐으나 4월 들어 연패를 거듭하며 8위로 7계단 추락했다. 24일 기준 4월 한 달 성적이 4승 13패로 저조한 한화는 에이스 류현진을 내세워 3연패 종식에 나선다. kt는 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