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배당ㆍ로열티 챙기기…외국계 기업 자금유출 심각

입력 2017-03-27 10:20 수정 2017-03-27 10:53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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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제외되는 유한회사 전환 늘어…관련 개정안 4년째 국회서 낮잠

외국계 기업이 과도한 배당과 로열티 챙기기로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구찌 등 상당수 외국계 기업은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외부 회계감사도 제외되는 유한회사 형태로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지만, 관련 개정안은 4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2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집계한 2015년 말 기준 국내에 설립된 유한회사 수는 2만6858개로 전년보다 1568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 전인 2010년 1만7554개였던 국내 유한회사 수는 상법 개정 뒤 9304개나 급증했다.

이는 2011년 4월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서 유한회사의 제한은 크게 풀면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서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을 폐지하고, 사원(투자자)의 지분 양도 역시 자유롭게 풀었다. 또한 유한회사는 매출, 영업이익, 배당금, 로열티, 기부금 등 민감한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외부 회계감독도 안 받아도 된다.

이에 루이비통코리아를 비롯해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존 주식회사로 설립된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변경하는 곳이 늘어났다. 아예 유한회사로 설립한 외국계 기업도 속속 등장했다. 샤넬코리아를 포함해 에르메스코리아, 프라다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은 국내시장 진출 때부터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한 곳이다.

독일 아디다스AG가 지분 100%를 보유한 아디다스코리아(주)는 지난 10년간 배당금 4500억 원과 로열티 6935억 원을 챙겼다. 아디아스코리아의 경우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설립됐기 때문에 배당금과 로얄티 지급액이 공시된 사례다.

하지만 외국계 유한회사들은 해외 대주주 배당이나 본사 로열티 등의 구체적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계 유한회사 상당수가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액 비율)이 국내 기업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구체적 수치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감법 개정안은 비상장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외국계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행태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미 논의 과정에만 4년을 끌어온 데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도 조기 대선전 등의 대형 이슈에 묻혀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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