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개시 초읽기]②EU, 영국 순순히 보내줄까...협상 쟁점은?

입력 2017-03-14 15:15

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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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절차 돌입이 가시권에서 접어든 가운데 영국 정부와 EU 간의 기싸움이 벌써부터 팽팽하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절차에 있어서 충격은 최소화하고 자국의 이익은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지만 EU 최강국인 독일을 비롯해 EU 회원국들은 영국이 바라는 대로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혼 협상의 주요 쟁점은?= 그렇다면 EU와 영국 이혼협상의 쟁점은 무엇이 될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총 2년간의 협상 기간에 주요 안건을 정하는 데만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회원국 첫 탈퇴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양측은 벌써 ‘이혼 위자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미 거액의 이혼 위자료 청구를 예고했다. 융커 위원장은 지난 2월 “영국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브렉시트에)비용을 내지 않거나 깎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요구하는 위자료가 최대 600억 유로에 육박할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대가로 거액의 이혼 합의금을 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영국 내 EU 시민권자, EU 내 영국 시민권자의 법적 지위 보장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EU에 모두 어떤 시민에게 어떤 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장할지, 그 가족의 권리까지 챙겨야 할지, 이들 시민이 영국과 EU 중 어느 사법체계에 속해야 할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영국과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양자협정을 협상해야 한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 무역이다. 영국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EU로서는 가뜩이나 영국을 시작으로 EU 곳곳에서 반유럽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체리패킹(좋은 것만 골라가는 행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쁜 딜보다 노 딜(no deal)”= 양측 모두 이혼협상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서는 2년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년 내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협상 기한도 연장되지 않으면 영국은 EU를 자동 탈퇴한다. 다만,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면 협상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영국 내에서는 ‘영국에 나쁜 딜(bad deal)보다는 노 딜이 낫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영국에 불리한 합의를 하느니 2년 협상기간이 끝나 자동 탈퇴하는 노 딜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EU와의 강경한 결별을 뜻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하는 자리에서 “영국에 나쁜 딜보다 노 딜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면서 EU의 징벌적 태도에 경고를 날렸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노딜은 불확실성만 더 키우게 되는 꼴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 의회 앞에서 13일(현지시간) 브렉시트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하드 브렉시트 여파는 이미 시작= 메이 총리는 EU와의 이혼협상과 함께 브렉시트로 인한 내부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럽 금융허브로서 런던의 지위는 흔들리고 있다. 영국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면서 금융권의 패스포팅 권한(passporting rights)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런던 인력을 절반으로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HSBC은행도 런던에 있는 직원 가운데 1000명을 프랑스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JP모건체이스도 향후 브렉시트 협상 상황에 따라 인력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봉합되지 못한 분열된 국론도 메이 총리로서는 골칫거리다. 영국 의회가 13일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권한을 메이 총리에게 주는 ‘브렉시트 협상 법안’을 최종 승인하자 런던 의회 앞에서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열렸다. 여기에 최근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독립 움직임도 영국 분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브렉시트 #유럽연합 #테리사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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