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은 피해자” 명시… ‘뇌물죄 혐의 벗었다’ 한숨 돌린 재계

입력 2016-11-21 10:16

송영록 기자 syr@etoday.co.kr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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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업 총수 면담 “청탁 없었다” 결론… ‘승마 지원’ 삼성 등은 추가수사 지켜봐야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한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 혐의로 적용했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연루된 의혹이 계속 수사 중인 데다,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뇌물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 기소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의율했다”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건넨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법리 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롯데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재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기업은 피해자’라고 명시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9개 기업 총수는 물론 대다수 기업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그간 거론된 주요 그룹들은 출연금 등이 뇌물로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뇌물을 준 쪽도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강요와 강요미수 등이 적용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또한 재단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우, 이번 중간 수사 발표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재단 출연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받은 그룹들은 특별한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내부적으로는 안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직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인 사항도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뇌물죄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요청이 오면 안들어 주기도 힘든 것은 물론, 누구의 뜻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냐”면서 “사실상 준조세와 같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해 대가성 여부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삼성, 롯데 등 일부 그룹은 여전히 긴장 = 하지만 삼성, 롯데, SK 등 일부 그룹은 “한동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반응이다. 최 씨 회사인 비덱에 승마 지원과 관련해 35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은 애초 중간수사 결과에 승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중간 수사결과에 (삼성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도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롯데그룹 한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만일 대가성이 있었다면, 지난 4개월간의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등, 그룹 위기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룹 측은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검찰 조사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밖에 포스코는 광고 자회사 포레카 매각 과정, KT는 68억 원의 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의 별개 건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보다 특검 수사는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될 텐데, 앞으로 최소 몇 개월 동안은 재계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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