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서 5번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 평가

입력 2016-10-26 01:00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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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서 190개국 중 5위 기록…지난해보다 1계단 ↓

▲기업환경평가 및 IMD, WEF 국가경쟁력 지수 순위 추이(기획재정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보다는 1단계 내려간 순위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순위는 2013년 7위, 2014년 5위에 이어 지난해 4위까지 오른 바 있다. 종합점수는 2013년 83.20점, 2014년 83.40점, 지난해 83.88점에 이어 올해 84.07점을 받았다.

뉴질랜드가 1위를 기록했으며, 싱가폴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 순으로 평가됐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영국 7위, 미국 8위, 독일 17위, 일본 34위, 중국 78위 등은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10개 부문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소액투자자보호 △세금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으로 구분한다.

표준화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의 리서치를 통해 평가한다. 점수를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산정해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할 때 신뢰도가 높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제한된 부문에 단일 시나리오를 적용해 법령분석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의 원천 진입규제 등의 영역은 평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올해 한국은 10개의 평가분야 중 4개는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했고 2개는 동일, 4개는 하락했다.

전기공급(1위 유지), 법적분쟁 해결(2→1위), 퇴출(4위 유지) 분야는 상위권을 유지했다.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는 제도개선 및 평가항목 변경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소액투자자보호는 경쟁국의 제도 개선 등으로 순위가 하락(8→13위)했다. 건축인허가(28→31위), 재산권등록(40→39위), 자금조달(42→44위), 통관행정(31→32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건축인허가의 경우 지난해 추가된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에서 낮은 평가(8/15점 만점)를 받았다. 재산권등록은 인감증명발급, 토지대장 등록, 실거래가 신고 등 상대적으로 긴 절차로 순위가 하락했다. 자금조달은 담보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통관행정은 해상통관 시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만 측정해오다 육상통관 방식도 선택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하면서 내륙의 관세동맹국인 유럽연합(덴마크, 프랑스 등) 나라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며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부문의 4대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WB #월드뱅크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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