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7000억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누리과정·창조경제 등 험로 예상

입력 2016-10-24 10:25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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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한 달여간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규모는 400조7000억 원이다.

국회는 우선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위원회도 26일 법인세 공청회, 27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공청회를 개최한다.

예결위는 공청회를 마친 뒤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흘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내달 7일부터는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 이후 지난 2년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됐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까지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야당과의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다야(多野) 구로도서, 야당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 관계자는 “상임위별 예비심사 단계서부터 여야가 세게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예비심사 일정이 늘어지면 다른 일정들이 순연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을 거듭해 온 누리과정(3∼5세) 예산은 이번에도 뇌관으로 꼽힌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외에 올해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예산 등을 두고도 공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민심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로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예산부수법안 역시 화약고다.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세금의 증감폭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고 소득세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인상안을 담은 자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증세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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