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한은 10월 금리인하 여전히 유효

입력 2016-09-25 12:36 수정 2016-09-26 13:33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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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Fed)의 9월 금리결정이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한국은행으로 쏠리고 있다. Fed가 12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과연 한은이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적기는 가장 빠른 시점인 10월로 예상한다. 이는 하향 수정 가능성이 높은 한은 수정경제전망 발표와도 맞물린다.

다만 이같이 예측하는 것과 개인적 가치판단과는 다름을 또 한번 밝혀둔다. 추가 금리인하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예측하는 이유는 MB정부 시절부터 이어 온 한은의 위상 추락 때문이다. 아울러 여기저기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음을 경고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인하 정책이 유효하다고 보는 한은의 인식을 반영해서다.

일단 10월4일로 예정된 한은 국정감사에서 어떤 시그널을 줄지 지켜볼 시점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여부는 ▲미국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 및 자본유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안정 문제 ▲경제성장률(GDP)과 물가하락에 따른 저성장 저물가 상황 등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겠다.

(한국은행, Fed)

◇한은, 신용등급 상승에 자신감, 가계부채 우려도 진짜 우려가 아니다

우선 Fed는 9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12월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다만 점도표를 크게 낮춰 향후 인상 속도가 상당히 더딜 것임을 밝혔다. 점도표상 포워드 가이던스는 올해 한번, 내년에 두 번 인상에 그친다.

이는 한은이 최근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6월을 연상케 한다. 당시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Fed 금리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이때다”라는 인식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미 금리인상 시기가 3개월가량 미뤄지면서 한은의 조기 금리인하 여지도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 신용등급 상승으로 자본유출 우려를 대폭 낮췄다. 실제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으로서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면서도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자본유출입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국내외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수요가 견조한 점은 자본유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재는 직전달인 8월 금통위에서도 영란은행의 정책금리(0.25%)를 예로 들며 기준금리 실효하한은 이 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 1.25%인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결국 추가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12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우려도 액면 그대로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1일 금통위원과 한은 출입기자단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의 함준호 위원 모두발언이 그렇다.

함 위원은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로 금융안정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물가와 성장 등 거시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대비시켰다. 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성 문제도 언급했다.

결국 물가와 성장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이는 금융과 실물간 순환주기가 다른 점을 들며 “통화정책 운용에 금융안정 위험을 반영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실토한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함준호 추정 위원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실물경기 및 물가흐름, 유휴생산력 점검결과 등 상기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과정과 파급영향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한번의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물가설명회 또..성장률도 부담

이주열 총재는 이미 한은의 올해 물가목표치 1.1%를 달성키 어렵다고 실토한 바 있다. 또 한번 물가설명회를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물가설명회를 연 바 있다. 소비자물가(CPI)가 한은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치 2%를 6개월간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물가안정 목표치를 밑돌면 한은은 또 물가설명회를 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지난 7월과 같은 뻔한 설명회가 될 공산이 크다(▶[데스크칼럼] 한은 사상 첫 물가설명회, 뻔한 해명이면 차라리 하지마라(2016년 7월14일자 기사 참조). 지난 9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대표적인 것이 전기료의 한시적 인하인데 그에 따라 물가전망에 있어서는 하방 요인이 분명히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만으로 한은이 물가안정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다른 변수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2.7%다. 숫자상으로는 3분기와 4분기 각각 전기대비 0.5% 정도씩만 성장하면 이같은 수치를 달성하기 충분하다.

하지만 이미 2.7% 숫자의 밑바탕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어진데다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 이슈에다 최근 경주 지진까지 겹치며 내수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은이 그간 보여온 행태를 보면 금리인하 시기 인하가 단 한번에 그친바가 거의 없다. 또 지준관리 및 공개시장운영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5라는 숫자로 끝나는 기준금리에서는 부담을 느껴왔다는 점도 고려해 볼 대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한 때 이미 1.00%까지 인하를 염두에 둔 조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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