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폭풍] WSJ “한국, 영국과 양자간 FTA 체결 검토...현명한 대응”

입력 2016-06-27 13:51

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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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영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자 사설을 통해 현명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무역 면에서 한국이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새로운 증거이며, 미국 및 다른 나라에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WSJ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최근 중국 경제 둔화와 국내 기업가정신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만, 미국과 EU, 중국과 체결한 FTA(각각 2007년, 2010년, 2015년에 체결)가 없었다면 성장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다. 이러한 협정이 한국에 수출 기업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보호받고 있는 산업을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아시아의 라이벌이자 하이테크 제품 수출국이기도 한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했다. 양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다수와 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 않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하면 경제를 개방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되지만, 미국 등에서의 반 TPP 감정이 고조돼 협정의 비준은 정체된 상태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한국과 EU 28개 회원국 간 2015년 무역액은 1050억 달러로 5년간 14%나 늘었다. 영국이 지난해 발표한 공식 추계에 따르면 한·EU FTA에 따른 영국의 연간 무역액은 5억 파운드. 한국은 2009년 이후 수출 시장에서 매년 성장을 거듭해 현재 영국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 세계에서는 열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 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금융기관(HSBC, 프루덴셜)과 명품 브랜드(디아지오, 버버리), 에너지 업체(쉘, BP)가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EU 탈퇴 후 영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WSJ는 전했다. 영국이 유럽 역외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EU 정상들도 ‘이혼’을 선택한 영국을 응징하기보다 비슷한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미국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무역에서 맨 마지막에 줄 세울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영국에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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